국힘 딜레마…법사위는 못 버리고, 보이콧은 못 버티고

여야가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원(院) 구성 데드라인인 17일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3대 특검을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사위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분과 '무기한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현실론이 충돌하고 있다.
 
"추·나 대전 재현 안 돼"…법사위 카드 못 버리는 이유현재 협상에서 부담이 더 큰 쪽은 쪽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이다. 이제 와 민주당의 11개 상임위 독식을 용인하고 나머지 7개를 받자니 면(面)이 서질 않고, 기약 없는 '파업'을 이어가자니 민심의 역풍이 우려된다.
 
원내 지도부는 여전히 '법제사법위원장은 관례대로 제2당에게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지방선거 전 '추미애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야당 간사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한 전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계파색이 옅은 한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는데, 야당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놓고 정기국회를 열어선 안 된다"며 "국회 전·후반기 법사위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는 관행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민주당이 고민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안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현재로선 '플랜B'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선관위 사태 특검이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반영한 전향적 입법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이런 카드가 협상 국면을 바꿀 "트리거는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검 추천권은 사건의 실체와 직접 연결되는 쟁점이 아니고, 보완수사권 문제 또한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레버리지로 기능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마냥 고집하자니…'민생 외면' 공세에 與 보완수사 격론 '구경'만문제는 법사위원장 요구를 볼모로 상임위 불참을 장기화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①'일하지 않는 야당'이라는 민주당 공세에 맞설 논리가 취약하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 중"이라며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완수사 존치 여론도 외면하는 민주당이 진짜 '민생'을 위해 상임위를 연다고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눈 가리고 아웅"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공격"이라고 했다.
 
상임위 일정 일절 거부가 최적의 대여투쟁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이날도 올림픽공원을 찾는 장동혁 대표가 연일 장외행보 중인 가운데 원내 목소리는 더 묻히고 있다는 의원들의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②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이견이 분출하는 상황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도 국민의힘에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지키다 보니, 국민의힘은 개정안들에 대한 상세 의견을 개진, 토론할 기회 조차 갖질 못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에게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대안 법안은 물론 우리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안(案)이라 생각한다"며 "너무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소위에 들어가 빨리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③상임위 공백이 장기화되면 '출구 전략' 마련이 더 난망할 수 있다 는 관측도 나온다.

당 일각에선 민주당 새 지도부 윤곽이 나오는 8월 중순 이후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지만, 그 전엔 상임위 논의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영남권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면서도 "여당이 물꼬를 터줘야 하는데 (타결)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전날에도 '2+2' 협상을 열고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전 없이 10분 만에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