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가야지' 배재고 출전정지 감경…인권위 "긴급구제 필요없다"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으로 전국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에 대한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전날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를 상대로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통지했다.

인권위는 지난 20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에서 배재고의 출전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긴급구제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진정사건으로 각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긴급구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 사유를 밝혔다.

다만 긴급구제와 별도로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KBSA의 배재고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의결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긴급구제를 인권위에 신청했고, 인권위는 14일 조사에 착수했다.

이 전 시의원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출전이 제한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법 제48조는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진정인·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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