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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김용범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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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김용범 옹호

AI 통합 요약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양도세·보유세를 정상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현 정부의 경제 상황 평가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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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어지자 옹호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메시지를 두고 왜곡과 비난으로 일관한다.

경제 도약의 기회마저 정쟁으로 날릴 셈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세제 조정 역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책임 행정의 일환”이라며 김 실장의 메시지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일궈낸 비약적인 성과와 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다가올 변화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제언”이라고 평가했다.그는 또 김 실장의 발언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벌어들인 역대급 국부가 민생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내수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는 제안”이라며 “무역 흑자와 성과급 등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부동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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