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아냐”…논란 진화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조 의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기자 간담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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