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재판 취소·연임 개헌 추진한다면 정권 마지막 날 될 것"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발언과 관련해 "이재명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재판 취소를 위한 모든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며 "정권을 연장하려다 정권을 단축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의장의 발언을 두고 "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해도 이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국민의 선택'이라는 아전인수격 조건까지 갖다 붙였다. 어떻게든 이재명 연임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친명(친이재명) 집단이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이 저질러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 대통령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멈춰놓은 5개 재판이 재개되는 순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도 없을뿐더러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내내 이재명 범죄 삭제에만 온 힘을 쏟았다. 이 모든 일들은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 대통령 연임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이 이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에는 "이번에는 포함 안 되면 다음 개헌할 때는 포함시키겠다는 건가"라며 "제가 계속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5·18 정신, 선관위 개혁 무엇을 운운하든 원포인트 개헌은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를 말하기 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러다 우리 당 완전히 문 닫게 생겼으니 제발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만 말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권 문 닫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를 말씀하고 외국에서 들어오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도 "국민은 더 이상 이 정권의 셀프수사를 믿지 못한다. 이 대통령의 연수원 시절 밥 친구인 위철환이 선관위원장을 대행하고 있다"며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 진상 규명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손을 떼는 것이 맞다. 특검 추천부터 야당에 맡기고, 특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하고 수사 기간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먼저"라며 "특검법 통과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결국 정권이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면죄부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 이재명 장기 독재를 위한 연임 개헌,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이 모두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실상의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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