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헌법에 명확히 규정"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관련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 시도' 논란을 촉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이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공개발언에서 "어제(28일)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연임 개헌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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