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제391회 임시회 폐회…건의안 2건 채택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39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시의회는 먼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했으나,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된다며 인력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동학대 조사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침에 의존해 부실조사 우려가 크고 아동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지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부와 국회는 조사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직위 지정을 활성화해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입할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양주시 학생 수는 동두천에 미해 무려 4배가 많은데, 교육지원청을 동두천시와 통합 운영해 교육행정의 심각한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교육지원청의 설치, 폐지, 통합, 분리 권한을 시·도 조례로 이양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고, 양주시는 신속한 개청이 가능하도록 임시청사 및 신설 부지 준비도 마친 상태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계획대로 양주시에 독립 교육지원청을 개청하고,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해 북부지역의 교육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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