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이현우]22대 국회 후반기, 협치 복원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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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독점하려는 구성을 주도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으로 대응했고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하며 양측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를 독점하려는 시도를 정치적 이해에 기반한 것으로 비판하고 국민의힘의 저항을 정당하게 본다.
중도 성향: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민주적 절차 부족을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의 강경한 보이콧도 과도하다고 비판한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법사위 배분의 오랜 관례를 깨뜨린 점을 문제 삼으며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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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도 어김없이 여야의 강한 충돌 속에 출발했다.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은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 뒀다.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 남은 위원장직마저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였다.
여기에 더해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직권으로 배정했다.
2주 뒤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에 다시 배치하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후반기 원구성 과정은 놀랍도록 전반기와 판박이다.
후반기에도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고 7개 위원장직을 국민의힘 몫으로 배분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역시 우 의장과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 전반기와 같은 방식으로 원구성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