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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특검법 이번주 제출, 제3자에 추천권”

동아일보
與 “선관위 특검법 이번주 제출, 제3자에 추천권”

ONP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실무진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번주 중 특검법 발의를 공언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권을 주장하며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진보 성향: 특검법 발의를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절대적 필요 수단으로 강조하며, 투표용지 축소·보고 누락·내부 부패까지 전방위적 수사가 필수라고 주장

중도 성향: 현재 진행 중인 합수본 수사의 구체적 진행 상황을 보도하면서 특검 추천 방식 논의와 각 진영의 입장을 균형있게 소개

보수 성향: 특검법보다는 원 구성 갈등과 국회 기능 마비에 초점을 맞추며, 야당 추천권 주장과 현실적 타협 가능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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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 데 이어 특검법 발의 시점을 구체화한 것.

민주당은 이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이 여야 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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