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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제3자 특검 추천 검토

동아일보
與 이번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제3자 특검 추천 검토

ONP 요약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지역선관위 실무진을 조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번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을 선언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 고위급 소환과 특검의 공정성이 주요 이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헌정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를 통한 전방위적 진상규명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실무진 조사 진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 윗선 소환 시점을 객관적으로 추적한다.

보수 성향: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인정하면서 여야 및 제3자가 함께 추천하는 공정한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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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선관위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데 이어 특검법 발의 시점을 구체화한 것.

민주당은 이달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특검 추천 방식이 여야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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