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회견에 '양극화' 해법,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증가분을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초과 세수와 별개로 벌어지고 있는 '초과 이윤' 분배 논쟁에 대해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에 기댄 K자형 성장으로 인해 경제구조 왜곡과 사회적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양극화가 심화하면 이재명 정부가 최우선 국정 목표로 내세운 '모두의 성장'이 어려워지는 만큼, K자형 양극화 완화를 남은 임기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이원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로 드러난 외형적 성장은 눈에 띄게 두드러집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성장률은 1.8%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수출이 크게 늘어 세계 5위에 올랐고, 경상수지 흑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회복세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1년 전의 2600선에서 세배나 올라 8000을 달성했습니다. 성장률 반등은 세수로도 이어져 4년 만에 '세수 펑크' 흐름이 끝나고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반도체 수출에 기댄 K자형 양극화의 그림자...사회적 격차 확대

하지만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성장률 개선 상황은 뚜렷해진 반면 K자형 양극화의 그림자는 더 짙어졌습니다.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6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권의 적자 상태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인 반면, 소득 상위권의 여윳돈 규모는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서민경제 전반까지 고루 퍼지지 못하고 고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분배지표가 더 나빠진 것입니다. 반도체 대기업들의 거액성과급이 지급되는 내년에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질게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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