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3법' 맞불…"중대 범죄 검경 협력"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현재 검사들이 재판 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보완수사'라는 권한이 있는데, 민주당은 이걸 없애려고 해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성폭력 같은 중요한 범죄는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진보 성향:약자보호·검찰개혁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등 약자를 계속 보호하되, 검찰의 정치적 수사 폐해를 방지하려는 취지

중도 성향:공개토론·여야대화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여야가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함

보수 성향:검찰약화·정치보복 — 검찰 권한 약화는 범죄 규명을 어렵게 하고, 민주당 정치인 비호를 위한 보복이라고 비판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 개시 때부터 검찰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박찬범 기자입니다. ...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