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고소·고발 당한 사람만 1만2000명↑…최다는 ‘경찰관’

법왜곡죄가 시행된지 4개월여 만에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800건을 넘어섰다.

피고발인 등 사건 대상자만 1만2000명 이상이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12일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총 812건이다.

고소·고발 등으로 사건 대상자가 된 인원은 1만2892명이다.형법상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정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