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 사건 핑퐁할 기관만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가운데, 장애인·아동·성폭력 피해자 변론을 십수 년간 맡아온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사법연수원 41기)가 장문의 반박 글을 내놨다.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총 결과를 보고 그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형사사법을 무슨 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얍’ 하고 새로운 기관 이름 하나 만들고, 권리 몇 개 써 넣고, 전담부서 하나 두겠다고 하면 실제 현장에서도 저절로 돌아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