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촘촘, 해법은 글쎄"…부동산 대토론회 시장 반응은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방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등 적용과 핀셋 규제,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편, 용도 중심 과세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규제를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할지에 논의가 집중된 반면 내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과 얼어붙은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가 규제 완화나 거래 정상화보다는 세제·금융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제기해온 문제의식을 전제로 토론이 진행되면서 전세대출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규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에 논의가 집중됐고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지원이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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