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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주택에 보유세 1% 매기자" 부동산토론회 속 발언 논란

머니투데이
"10억 이상 주택에 보유세 1% 매기자" 부동산토론회 속 발언 논란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을 10억원으로 잡고 그에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발언한 인물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다.

발제자들의 발표 이후 질문 기회를 얻은 정 교수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꾸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대상이 돼야 할 실수요자가 누구냐가 먼저 정의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원인데, 이 정도 정상 범위 가격의 주택을 가진 실수요자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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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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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23일 오전 10시, 100분 대토론회 개최
  • 부동산 전문가·유튜버·맘카페 등 140명 참석
  • 국민 의견 4500건 이상, 대출 완화·보유세 인하 요청 다수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실거주·지역은 보유세 감면, 초고가·다주택은 가중 고민…'똘똘한 한 채' 투기 만든 측면"(종합)
  • 국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명분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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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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