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린다면서…정작 지방은 특례 밖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위해 각종 세제 특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특례 대상 지역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세제 혜택이 있어도 대출 규제가 상위에서 작동하면서 제도가 겉돌고 있기 때문이다.21일 정부가 공개한 부동산토론회 사전 자료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전반이 다뤄질 예정이다.이 가운데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 적정 수준과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세 부담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