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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유세' 갑론을박…"집값총액 기준 과세 검토"·"늘리면 안 돼"
대전일보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한 채의 비싼 집을 사서 세금을 피하는 투기 현상('똘똘한 한 채')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싼 집과 투기용 집에는 더 많은 재산세를 내도록 하되, 정부가 집값을 무조건 낮출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언급한 것과 관련,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원화해 단일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그럴 경우 이게 지방세로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 지역마다 땅값, 부동산 가격이 달라서 지방 정부가 걷는 세수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그 공통세 부분을 할당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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