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로 주거안정 꾀해야"

[the300]"재산세·종부세 일원화, 주택 수 아닌 총금액 기준 과세 방안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 보유의 부담을 늘리는 대신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그래서 주거안정을 기하는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집값에 영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보유세 강화 추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 대해 "(당의 지지율이나 다음 총선에) 부담된다.

대통령도 그런 부담을 잘 아신다"면서도 "부동산 과세 체계가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