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관위 사태 특검법 국회 통과…용지부족·통계조작·비리 등 수사
ONP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진상 규명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여야 합의로 226표 찬성, 2표 반대. 법은 90일 수사 기간과 5명 특검, 70명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진보 성향:부패 폭로 —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기관의 부정 행위와 통계 조작을 밝히려는 법안
보수 성향:투표권 보호 — 국민참정권 침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합의된 법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28인 중 226명 찬성했고 이준석·이주영 의원 등 2명이 반대했다.선관위 특검법은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의결 없는 본투표용지 인쇄물량 하한 기준 축소를 중앙과 각급 선관위의 절차적 위법과 직권남용 혐의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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