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확대 이 대통령 재판 영향 있나’에 서영교 “헛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을 두고 야권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특히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를 비판하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헛소리”라며 “검사 때 하던 짓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30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형사소송법 개정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 폐지(검사 부분 삭제, 증거관련권한 의견제시권으로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