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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 활동

연합뉴스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 활동

ONP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진상 규명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여야 합의로 226표 찬성, 2표 반대. 법은 90일 수사 기간과 5명 특검, 70명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진보 성향:부패 폭로 —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기관의 부정 행위와 통계 조작을 밝히려는 법안

보수 성향:투표권 보호 — 국민참정권 침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합의된 법안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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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

8건 · 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26표 찬성, 2표 반대
  • 법안은 90일 수사 기간과 5명 특검, 70명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조작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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