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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8개월·치료감호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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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4년 4월 19일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50대 조합원이 흉기를 소지하고 3시간 이상 배회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전날인 17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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