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광재, 국유재산 활성화법 발의…"잠자는 국가자산 국민 삶에 투자"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미군반환공여지 등 국가자산 활용 활성화 지원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 활성화법'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등 3건으로 이뤄져 있다. 반환공여구역 지자체 매각 시 장기분할상환 기간 연장 등으로 각종 시설 유치·개발 장벽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및 주민복리시설, 지역전략산업·첨단산업 기반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일반재산)을 그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사업부지 확보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이 의원 측은 해당 법안 패키지가 통과될 경우 경기 하남 소재 캠프콜번, 성남골프장 등 주한미군공여지를 포함한 국공유지 투자 및 개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군반환공여지는 수십 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남겨진 땅이자 지금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쓰일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며 "국가의 땅이 지역의 미래가 되도록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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