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제재법안 트럼프에 관세권 준다" 좌초 위기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갑작스럽게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에 대한 헌사로 미 의회가 추진해온 러시아 제재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관세 남용 권한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미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더 힐(THE HILL)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상하원의 민주당 의원 3명이 법안 채택에 반대하고 나섰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러시아 제재법이 “트럼프가 거듭 남용해 온 관세 권한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비난했다.

상원 재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닐 의원은 이 법안이 “대혼란과 더 높은 관세를 부르는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와이든과 닐은 "트럼프에게 막대한 관세 권한을 주는 것은 극히 위험하며, 특히 그의 부패하고 혼란스럽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관세 폭주의 재앙적 영향을 우리가 목격한 뒤에는 더욱 그렇다"고 썼다.

두 사람은 "의회는 미국 국민의 복리보다 자신의 권력 강화에 더 관심이 있는 고삐 풀린 행정부 수반에게 무역과 관세에 대한 책임을 외주 주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썼다.

러시아 제재 법안은 대통령이 러시아 에너지의 상위 5대 구매국과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관세의 상한은 100%이며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면제 조항이 있다.

와이든, 닐, 믹스는 성명에서 러시아 제재는 지지하지만 트럼프에게 관세 권한을 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하면서, 세계 무역을 재편하기 위해 비상사태 법률을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러시아 제재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움직임은 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려는 계획에 걸림돌이 생겼다는 신호다. 이 법안은 11일 밤 갑작스럽게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의원에게 헌사를 바치는 방안으로서 추진력을 얻었다.

그러나 와이든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이 법안을 지지할지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반대하지만 트럼프에게 더 큰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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