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로비’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징역 1년2개월 확정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711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특검법이 열거한 수사 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기존 판례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