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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빼고 ‘반쪽’ 법사위 출범...“열차는 시간 맞춰 간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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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빼고 ‘반쪽’ 법사위 출범...“열차는 시간 맞춰 간다”

ONP 요약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강행한 후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이는 입법 속도전을 벌이자,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 박탈에 반발해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며 대응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현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은 정체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버를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속도를 높여 입법을 신속화하려고 한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원 구성을 강행해 법사위를 독점했으며, 필버 무력화까지 검토하는 것은 협치를 외면하고 입법을 독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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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격 가동됐다.

원 구성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 6월 30일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틀 만이다.

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국민의힘에도 행정실을 통해 모두 알렸다”며 “국민의힘이 조속히 참여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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