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상호관세 전부 환급은 못해"…북미 무역협정도 '관세' 진통
AI 통합 요약
새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으며 증권시장 정상화와 소비 진작 정책을 통해 한국 증시를 사상 최고치까지 끌어올렸으나,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과 소비 부문의 회복 흐름과 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미 투자자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같은 시장 왜곡 현상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
진보 성향: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시켰으며, 오랫동안 저평가되던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는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 악화보다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내 한국 비중의 급증 이후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 분석하며, 국민연금의 환헤지와 당국의 구두개입이 시장 안정화에 일정 역할을 하되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보수 성향: 더현대 하이 앱의 성공, 부동산 가격 상승, 기술주 강세 등 시장의 긍정적 신호들을 강조하되, 증거금 40%의 미수거래로 인한 고위험 투자 확대와 시장 조정 시 대량 강제청산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관세환급 절차 놓고 미 법원-행정부 공방 USMCA 만료 임박 했는데...협상 '삐걱'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이 무효화한 상호관세를 두고 일부만 환급할 수 있다고 나섰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갱신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파트너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사법부와 무역 협상 양쪽에서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집중 심문을 벌였다.
관세 환급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