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44곳 현지조사…불법·부당 청구 점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간 현지 조사를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곳 중 불법·부당행위 개연성이 있는 44곳에 4개월간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청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지방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다.

장기 요양기관의 운영 실태와 급여비용 청구 유형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신고된 종사자가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방문 요양 급여 제공과 청구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기관은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기획 현지 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