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 선고…법정 구속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다.

다만 박 전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선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겁다.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등 검거를 위한 수용시설 여력 확인·확보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헌문란 목적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국회 무력화 시도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박 전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