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심사 출석…“소상히 설명”

ONP 요약
민주당이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일을 없애기로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일부는 남겨야 한다'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타나 당 안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야당은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밀어붙인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신중한 추진 — 보완수사권 폐지는 필요하지만 당내 신중론과 경찰청의 운영상 우려를 수렴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당내 의견 수렴 필요 — 여당 내 신중론과 친청계의 강경론, 야당의 토론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보수 성향:당내 혼란 속 일방적 추진 — 여당이 당내 설득도 못하면서 충분한 토론 없이 검찰 권한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오전 9시13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심 전 총장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엄 당시 상황과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이어 ‘구속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법원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섰다.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종합특검팀의 권영빈 특검보는 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대검 지휘부 검찰총장으로 내란의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께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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