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시행…은닉 땐 제재 강화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하반기 주요 정책으로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내부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보고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9월 징벌적 과징금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지연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구조도 개선할 방침이다.송 위원장은 “AI 발전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은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빠르게 커지고 있는 반면 데이터 활용 수요는 어느 때보다 높다”며 “사전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