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광주 반도체 공장도 쟁의대상? 이런 식이면 끝이 없다"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의 여파와 관련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은 노사 협상 대상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노조가) 동의 안 하면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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