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결과가 이겁니까" 오열…'변호사 노쇼' 학폭 재판, 끝내 재개 불발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유족이 법률 대리인의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는 24일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감·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 취하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2년 이씨를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씨 측은 완전 승소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항소 취하 간주'로 사건을 종료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