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초과이익 활용은 기업에 맡겨야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 재분배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초과이익 분배' 주장이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산업통상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변동성이 크고 투자실패 위험성이 큰 반도체 산업 특성상 초과이익은 미래 수익을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내몰린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논쟁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기업의 성과는 사회 인프라가 뒷받침된 결과여서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게 현실이다.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특별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하지만 기업 이익 분배와 정부의 재정 운용은 서로 다른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