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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압박하는 조국당 “보완수사권 폐지없인 필버 종결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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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압박하는 조국당 “보완수사권 폐지없인 필버 종결 비협조”

ONP 요약

특검 팀의 일을 더 오래하고 더 많은 사람이 돕도록 하자는 법안을 내놨는데,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검 팀은 아직 조사할 게 많아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다.

진보 성향:헌정질서 수호 -- 내란·비위 규명을 위해 충분한 수사 시간이 필수이며, 이를 저해하려는 저항은 헌정질서 훼손

보수 성향:절차적 저항 --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회절차이며, 일방적 법안 강행에 대한 정당한 저항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3 지방선거 때 경기 평택을 재선거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와 관련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관련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당내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표결에 참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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