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부토건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2심도 징역 3년 구형
ONP 요약
법무부가 과거 검찰의 부정적 수사 행위를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으며, 이와 동시에 지방선거 위반, 전 정권 관계자의 부정행위 등 권력 남용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구의 투명성 강화와 과거의 위법행위 적발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 이전 정권의 경찰청장이 종교 수사를 무마한 혐의, 국방부 관계자의 내란 준비 문건 등 권력 부정을 강조하며 적발을 환영하나, 동시에 현 정권의 특검 권력 확대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중도 성향: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남용 진상조사단 구성과 역할, 각 지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사실 중심으로 객관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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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이씨와 공범들의 범인은닉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장기간 도운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씨에게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수행비서인 최모씨의 항소는 기각해 달라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전 부회장을 포천 별장으로 이동 및 은신처 제공한 범행과 관련해 범인은닉죄가 인정될 수 없다”며 “도망치지 말고 설득하기 위해 별장으로 이동시키고 하룻밤 재워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이 전 부회장의 설득을 포기하고 1박 제공한 것은 도피를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