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김건희 16일 대법 선고…'尹 여론조사' 1심 선고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형을 높였다. 다만 명씨 관련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다.

명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도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여론조사가 정치활동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