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무효화, 호르무즈 통행료도 부과... 계속 악수 두는 트럼프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 합의로 연장됐던 휴전이 사실상 종료됐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더힐>은 13일 오후(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공식적으로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재개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인 10일 두 장의 서한을 통해 전쟁권한법에 따라 7일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미군은 60일 동안 전쟁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초과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지난 8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내 생각에 휴전은 끝났다"고 얘기했던 것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즉흥적인 답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7일부터 계속된 미국의 이란 공격은 휴전 위반이 아니라 사실상 휴전 종식 후 전면전 재개였던 것이다. 이란 또한 7일 이후 미국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국가들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그런데 이 또한 이란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시적인 휴전 위반이 아니라 전쟁 재개가 된 셈이다.

전쟁 재개로 휴전 연장과 종전 협상에 대한 합의였던 미국 이란 간 양해각서도 사실상 무효화됐다. 양해각서의 첫 조항인 모든 군사 행동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은 이미 깨졌고 미국이 약속했던 이란 원유 수출 제재 철회 또한 무효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든 선박의 이란 항구 출입을 막는 역봉쇄도 재개한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13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해협을 오가는 모든 통행은 미 해군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면서 "미국의 봉쇄 재개는 4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있었던 봉쇄를 재실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양해각서 서명 전으로 완전히 돌아갔다.

이에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guardian)"가 되겠다며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에게 화물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 미국이 안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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