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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식 민정 인선 잡음… ‘보완수사권 갈등 불씨’ 되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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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식 민정 인선 잡음… ‘보완수사권 갈등 불씨’ 되살리나

ONP 요약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반복해 주장하면서 당권 도전을 본격화했다. 한찬식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이후 정부·당·당내 세 차원에서 검찰개혁의 수위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 성향: 정청래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을 검찰권력 제약의 필연적 결과로 보고, 당권 경쟁에서 이를 명확한 정책 입장으로 제시하는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도 성향: 정청래의 강경한 입장과 정부·당내 온건파의 신중론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보수 성향: 정청래의 반복된 주장을 전당대회 앞둔 당권 경쟁의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하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과의 시차를 통해 정부-당 간 불협화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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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면서 여권 내 기류가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번 정부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청와대는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인물이 개혁 과제를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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