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생활법률 상식 (민사) - 상가 권리금 반환불가 특약의 효력
전북도민일보
‘상가 권리금 반환불가 특약의 효력’ ● 질문1.
요지 : 가계 보증금과 월세가 고액이고 권리금 반환불가 특약을 맺었는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2.
내용 : 2012.
12.
서울에서 보증금 5억, 월세 200만 원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2018.12.
6년 되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게를 팔고 권리금 회수하고 싶은데 임대차계약 시에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맺은 사실이 있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게다가 가게 보증금과 월세가 고액이고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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