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前검사 원심 판결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4139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경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듬해 있을 총선에 출마하기로 한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을 위해 그림을 건넸다고 봤다.1심은 그림 구매 대금을 김 전 검사가 냈다는 증거가 없고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그림이 발견된 만큼 김 씨가 실구매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김 전 검사가 구매 대금을 부담했고 그림도 김 여사에게 갔다고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