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세대출도 집값 폭등 요인…왜 유주택자에 빌려주나”

- 참석자들 대출규제 형평성 등 제기- 양도세 감면 생애 1회로 제안도- 李 “불만 최소화 되도록 제도 설계”- “3기 신도시 건축기한 절반 단축 검토-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건설”- 아파트 매각 논란 관련 해명 안 해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긴 190분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대학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서 제외된 사연부터 대출 규제 형평성까지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세제 논의였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냐라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갈등과 불만이 없을 수는 없으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설계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 생애1회 제한’ 제안에 공감이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감면)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공감했다.

이어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면서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보유세 증가분을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 참석자가 “보유세는 사실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으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소득 없는 고령 보유자를 위한 과세 이연 제도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과 관련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투기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그는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 하는 것은 거주용으로 보고 실거주자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제한해야”이 대통령은 또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줘서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면서 “급기야 집값의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보증을 다 해주니 전세사기도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 “이미 집을 갖고 있는데 다른 데 전세 얻는 것도 굳이 대출해줘야 하나란 생각도 든다”며 참석자들에게 전세대출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공급 측면에선 “수도권을 한번 헬기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며 최대한 공급 가능한 부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60개월 가량 예상되는 3기 신도시 건축 기한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과거엔 8평, 12평 지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주택 규모 25평이든지 30평이든지 품질이 좋고,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최근 분당 아파트 매각 논란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 관심을 모았으나 토론회 마지막까지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