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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피격 은폐' 불기소
대전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축소를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최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했다며 고발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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