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아이콘" vs '"본질은 법치주의"…유승준 비자 소송 공방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에서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유씨 측이 '병역 기피'와 '법치주의'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LA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가 단순한 방문 비자가 아니라,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효과를 갖는 체류 자격이라고 강조했다.

총영사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며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