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미통위, 방송·통신 악용 안 되게 역할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아래 방미통위)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전날(15일) 부처 업무보고 당시 "AI를 활용한 기사 팩트체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잘못된 통계 이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국가데이터처 보고에 "지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이게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인,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 내지 않나"라며 그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관련 기사 : 이 대통령, 국가데이터처 보고에 "엉터리 기사로 정부 공격 안 생길 것" https://omn.kr/2j2oc).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통신 진흥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면 될 텐데 문제는 허위 가짜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방미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진영 간 갈등을 강화하고 피아 구분을 넘어 적대를 낳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확실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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