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황산 테러’ 피해자도 “누굴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냐”
조선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다시 확인했고, 국회가 이 법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는 앞으로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더 잘하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정점 — 검사 수사권을 완전 제거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근본적 개혁.
중도 성향:제도 개선 진행 — 부실수사 문제에 대응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피해자 보호를 병행.
보수 성향:감시 역할 축소 —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거로 경찰 부실수사를 견제할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닙니다.
최초 수사가 잘못됐을 때 국민에게 어떤 재검토의 기회를 남길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폐지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박선영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실장, 황산테러 피해자” 강력범죄, 성범죄 피해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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