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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이준석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 61%…민주당의 反민주 행위, 양두구육"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다시 확인했고, 국회가 이 법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는 앞으로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더 잘하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준비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정점 — 검사 수사권을 완전 제거해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근본적 개혁.
중도 성향:제도 개선 진행 — 부실수사 문제에 대응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피해자 보호를 병행.
보수 성향:감시 역할 축소 —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거로 경찰 부실수사를 견제할 수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폐지 의견에 견줘 세 배 가까이 높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 강행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던 중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밀어붙인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개혁이 아니라, 누가 더 세게 검찰을 때리는지 겨루는 당권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라며 "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라는 응답이 61%, 없애라는 응답이 23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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