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이 원인이라면서, 왜 학생 개인에게 버티라 하는가

교육부 등 15개 부처가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내놓았다. 청소년의 죽음을 한 학교,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다루겠다는 방향 자체는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발표문을 읽고 나서 남은 것은 기대가 아니라 익숙한 기시감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의 근원에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 압박이라는 외재적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의 뿌리가 아이 바깥의 구조에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반가운 진단이다.

그런데 정작 핵심 처방은 사회정서교육 차시를 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려 학생의 '마음근육'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때 유행했던, 사회를 바꿀 책임이 있는 '지식인'을 자처했던 이들의 무책임한 힐링팔이를 공교육에서 반복하라는 명령에 지나지 않는다.

모순도 뚜렷하다. 원인이 경쟁이라면 경쟁의 구조를 건드려야 하는데, 처방은 그 경쟁을 견뎌낼 책임을 다시 아이 개인의 심리로 되돌린다. 구조적 압력은 그대로 둔 채, 무너지지 않을 의무만 가장 약한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원인에 맞지 않는 처방을 내리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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