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지역 선관위원장 불러 부정선거 음모론 기름 부은 <조선> 유튜브
AI 통합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으로 선관위를 개혁하자고 제안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감사위원회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선관위의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드러나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위원장 상임화, 감사위원회 신설)과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선거관리 기관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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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조선일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개표 결과 컴퓨터 입력 직원 단 1명이 해...혹시라고 나쁜마음 먹으면..." 전직 선관위장이 폭로하는 개표 '오류' 실태 [판읽기]>라는 영상을 보다가 작은 분노가 일었다.
영상에는 판사 시절 경기 오산 선관위원장을 지냈고, 이후 대학 교수 신분으로 2022년까지 대전 지역에서 선관위원으로 10년가량 활동한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했다. 손 교수는 "자동 개표 결과를 개표 참관인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선관위원들의 사인이 끝난다. 그걸 개표상황표라 부른다"라며 "그 개표상황표를 선관위원장이 확인한 후 사인한다. 그럼 그걸 옆에 있는 선관위 직원에게 주면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다. 그때는 참관인이 전혀 없고 선관위원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선관위원장이 직원이 제대로 입력하는지 지켜보긴 하나"라고 묻자 손 교수는 "거의 불가능하다. 계속해서 (개표상황표가) 오기 때문에 본인 것 확인하기도 어렵다. 저도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하는 건 앞으로는 최소한 선관위원이 한 명 정도는 거기 붙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당 참관인도 한 명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진행자는 "참관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며 손 교수의 발언에 맞장구를 쳤다.
이후 진행자가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분들은 '개표소에서 처음에 종이에 입력한 것을 참관인들이 다 사진을 찍는다. 컴퓨터와 입력한 것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직원이 혼자서 나쁜 마음을 먹고 찜쪄 먹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자 손 교수는 "글쎄요. 제 경험으로는 잘 모르겠다"며 선관위의 공식적인 설명을 사실상 일축하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언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팩트체크와 교차 검증의 과정은 이 짧은 대화로 허무하게 묻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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